미국은 중국 태양광패널에 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양면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구요~ 미국은 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양면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내 놓은 상황에 대하여 두 나라 사이에 기후변화 대응 협력 필요성에도 보조금에 기반한 중국의 저가 태양광 패널에 자국 산업 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커지는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여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중국발 태양광 제품의 관세 부과 대상을 양면형 패널까지 넓히는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미국은 '섹션 301'이라는 무역 규정을 통해 중국 태양광 패널 제품에 25%에 달하는 관세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적용범위를 더욱 넓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합니다.결국 중국내 업체들이 보조금을 받거나 중국의 시장경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저가공세에 대한 태양광 업체들의 요청 및 친환경을 대비하는 미국이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들에서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sg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6391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 특히 양면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이유는 우선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을 받고 덤핑 가격으로 태양광 패널을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내 태양광 패널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태양광 패널과 같은 중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에 따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가격이 낮아 미국 시장에서 큰 점유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업체들에게 경쟁력 저하를 가져다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태양광 패널 생산을 활성화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관세 부과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경쟁력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국내산업보호 목적으로 전기차,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하여 고액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미국내 산업보호와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재제 조치로 풀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여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고자 중국산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여 미국 내에서 중국산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낮추고 미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요를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무역 분쟁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미국의 보복 조처로 태양관 패널에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문제와 관련된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태양광 패널 관세 부과는 미국 내 태양관 산업의 활성화 시키고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한화큐셀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원에 따른 태양광 업체들의 미국 투자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국 등에서 수입되고 있는 저가 제품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미국에 관세 면제 폐지를 요청하였으며, 이를 미국이 수용할 경우 중국산 양면 태양광 패널에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국은 중국 기업이 녹색에너지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인정하나 특정 기업에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지는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태양광의 경우 주춤하기는 하지만 친환경 발전 중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패널에 대하여는 중국이 과거로부터 치킨게임을 통하여 독점을 해왔으며 이에 따라 현재 대부분의 태양광패널은 중국산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하여 관세를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